2025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 왜 중요한가요?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을 기점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우리 사회는 ‘고령층’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노인의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4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고령층 특성 변화에 따른 노인 기준의 개편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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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노인 연령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하나요?

 

 현행 법정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 이상입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층의 건강 상태와 경제 활동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단순히 '나이'만으로 노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졌습니다.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재은 교수는 발표에서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의 실제 신체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기준이 노동시장, 복지 정책, 연금 구조 전반에 제도적 지체를 야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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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제안한 새로운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령층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개선되고 평균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65세 이상은 노인'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이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노인 연령 기준의 재정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유연한 적용 필요

우선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은 노인을 연령 하나로 정의하기에는 개개인의 삶의 질과 건강, 경제력 차이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나, 반대로 모두가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교수는 이를 ‘개별성과 유연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즉, 단순한 연령 기준이 아닌, 건강 상태·소득 수준·삶의 질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맞춤형 기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지급, 노인 일자리 정책 등 여러 복지정책에도 연동되어야 하며, 동일 연령대 내에서의 형평성 또한 고려돼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67세 남성이 동일 연령대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는 구조는 사회적으로도 수용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 노인 개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 단계적 개편

노인 기준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노인 기준은 단순히 복지 혜택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수급 시기, 세제 혜택, 의료 보장, 공공요금 할인, 장기요양보험 등 수많은 제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면적이고 급격한 개편보다는,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고려한 단계적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예컨대, 초기에 공공부문부터 적용 대상을 확대하거나, 일부 제도에만 시범 적용한 뒤 성과와 여론을 바탕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연령 이하(예: 60세 미만)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현재 노인층은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이중구조’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고령층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힙니다.

 

3. 연금·고용·복지 간 연계 필요

노인의 기준이 조정되면 연금 수급 연령, 정년 제도,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등도 함께 조정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세 축이 따로 논다면 정책의 정합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급 연령은 65세로 유지하면서, 노인 기준만 70세로 올릴 경우, 그 사이의 공백기에 놓인 이들은 제도 사각지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복지 대상 연령을 높인다면, 퇴직 이후 10년 가까이 아무런 소득 없이 버텨야 하는 ‘빈곤층 노인’이 대거 양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연금 제도, 정년 제도, 복지 서비스의 대상 범위 등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제도 간의 ‘불일치’나 ‘형평성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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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 연장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와 함께, 노인의 고용 문제는 또 다른 핵심 축입니다. 단순히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것만으로는 고령자의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하고자 하는 노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구조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1. 고령자의 고용률 증가

한국노동연구원 이승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52.7%에 달하며, 이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고령자 중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도적 여건만 마련된다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특히 정년제도(60세)의 시행 이후, 기업들도 50대 중후반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장기 고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자의 고용의 질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2. 정년 이후 빈곤의 문제

하지만 중요한 문제는 법정 정년 이후의 삶입니다. 60세 이후 정규직에서 퇴직한 고령자는 소득이 급감하며, 자녀 교육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 고정비는 여전하기 때문에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평균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노인 빈곤국가’라는 오명을 낳기도 했습니다.

3. 제안된 정책 방향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승호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였습니다.

•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및 규제 정비
• 정년 이후 고용 연장제도 활성화, 예컨대 계약직이나 시간제 전환 등 유연한 고용형태의 제도화
• 고령자가 새로운 직무나 직업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 및 직무 전환 프로그램 지원
•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이는 단순히 고용의 연장을 넘어, 고령자에게 '존엄 있는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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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목소리 - "노인의 기준, 이제는 바꿔야 할 때"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정순둘 교수(이화여대)는 "4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고령층의 특성과 국내외 사례를 충분히 살펴보았다"며, 노인 연령 기준의 현실화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이 많으며, 국민 인식 또한 "70세부터가 진짜 노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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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원문 및 공식 자료 링크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보건복지부 공식 보도자료 PDF를 확인해보세요.

📄 PDF 다운로드 – 고령층 특성 변화에 따른 노인 연령 기준 개편 논의 (303KB)

📌 공식 보도자료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5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