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필요하다고 해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는 없으며, 중간정산 후에도 퇴직 후 잔여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다시 정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퇴직금 중간 정산이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하기 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근속기간 중 일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인 사정이나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2024년 현재, 퇴직금 중간 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법적 사유 ]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약 시
| 구분 | 서류명 | 설명 |
| ① | 주택 매매(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본인 명의여야 하며, 계약금 지급 내역 포함 시 신뢰도 상승 |
| ② | 주민등록등본 | 무주택 여부 확인용. 세대원 전체 포함본 제출 필요 |
| ③ | 무주택 사실 확인서 | 한국부동산원 또는 LH 주거복지포털에서 발급 가능 |
| ④ | 금융거래 확인서 또는 통장사본 | 계약금 납부 확인 용도 (선택 제출 가능) |
실무 팁
- 전세계약의 경우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며
- 계약일과 신청일 간격이 너무 길면 정산이 거절될 수 있음
- 회사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2.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 구분 | 서류명 | 설명 |
| ① | 진단서 | 반드시 ‘요양기간 6개월 이상 필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
| ②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 치료 확인서 | 병원 발행, 병명 및 치료기간 포함 |
| ③ | 요양 기간 동안의 의료비 영수증 (선택) | 치료비 부담 상황 설명용, 필수는 아님 |
| ④ | 가족관계증명서 | 치료 대상이 본인이 아닌 경우 제출 필요 (배우자/자녀 등 증명용) |
실무 팁
-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치료 필요"라는 문구가 빠지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병원에서 소견서만 받는 경우 회사 측에서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로 발급받는 것이 좋음
3. 자연재해/화재 등 재산 피해
| 구분 | 서류명 | 설명 |
| ① | 피해사실확인서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 ② | 사진, 보도자료 등 피해 증빙자료 | 화재 현장 사진, 지역 뉴스 캡처 등 |
| ③ | 보험 청구서/피해 접수서 (선택) | 재산 피해 사실을 보강할 수 있음 |
실무 팁
- 시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화재/자연재해 피해확인서"를 요청하면 쉽게 발급 가능
- 피해 금액 산정보다 실제 피해 발생 여부 증명 자체가 중요
4.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중
| 구분 | 서류명 | 설명 |
| ① | 법원 결정문 |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문’ 필수 제출 |
| ② | 회생계획안 또는 채무조정신청서 | 추가로 요구될 수 있음 |
| ③ | 개인회생/파산사건번호 확인서 |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실무 팁
- '개시신청 접수증'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법원의 결정문이 있어야 인정됨
- 사건번호는 본인이 직접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5. 부모 요양시설 입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
| 구분 | 서류명 | 설명 |
| ① | 요양시설 계약서 | 입소 일자, 계약 기간, 금액 명시 필수 |
| ② | 요양시설 납입 영수증 | 실제 비용 부담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 ③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와의 관계 입증 |
| ④ | 장기요양인정서 (있으면 가산점) | 건강보험공단 발급 가능 |
실무 팁
- 단순히 계약서만 제출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입소 이후 납입내역까지 첨부하는 것이 확실함
[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 절차 ]
1단계: 신청 사유 검토
먼저 본인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사유 (법령 기준)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약 체결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자연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중
- 부모의 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 부담
팁: 법적으로 인정된 사유가 아닌 경우, 중간 정산은 절대 승인되지 않음
2단계: 인사부 또는 총무부에 중간정산 의사 전달
신청 사유가 확인되었다면, 다음은 **회사 인사팀(또는 총무팀)**에 퇴직금 중간 정산 의사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문의 시 유의사항
- 이메일 또는 유선 통화로 먼저 문의 가능
- 사유, 예상 요청일, 정산 요청 금액 등 간단히 전달
- 이후 중간 정산 신청서 양식 요청 또는 내부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3단계: 관련 증빙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회사로부터 받은 양식에 따라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통 제출 서류
-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서 (회사 내부 양식 사용)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자,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부모 등 대상자 증명 필요 시)
- 증빙서류: 사유별로 상이 (아래에 정리)
| 사유 유형 | 필수 서류1 | 필수 서류2 |
|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계약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무주택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 장기 요양 | 진단서 (6개월 이상 요양 명시) | 입퇴원확인서 또는 치료계획서 |
| 자연재해 피해 | 피해사실확인서 (관할 주민센터 발급) | 피해사진 또는 보도자료 등 |
| 개인회생/파산 절차 | 법원 결정문 또는 회생계획안 | 사건번호 확인서 또는 접수증 |
| 부모 요양시설 입소 | 요양시설 입소 계약서 | 납입영수증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
주의:
- 신청서와 증빙서류는 PDF 또는 출력본으로 제출 가능
- 이메일 제출 또는 HR 시스템 업로드 방식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4단계: 회사의 서류 검토 및 승인 절차
회사는 신청자의 제출 서류를 검토한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내부 검토 항목
- 신청 사유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가
- 서류가 객관적이고 충분한가
- 이전에 동일 사유로 중간정산 이력이 있는가
-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예산과 부합하는가
소요 기간
- 평균 3일~7일 내 승인 또는 보완 요청 통보
- 추가 서류 요구 시에는 기간 연장 가능
참고: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권리는 있으나,
회사는 이를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사팀과 원활한 협조가 중요합니다.
5단계: 정산 처리 및 입금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승인하면,
회계부서 또는 급여 담당 부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을 산정하고 입금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산 기준
- 중간정산은 현재까지의 퇴직금 누적 금액 중 일부 또는 전액 지급
- 잔여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퇴직 시 재정산
입금 방식
- 일반적으로 월급과 동일한 계좌로 이체
- 소득세 원천징수 후 지급 (퇴직소득세 적용)
지급 내역 확인
- 급여 명세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 정산서 형태로 지급 금액, 원천징수액, 순수령액 확인 가능
보존 서류 의무 (회사)
사용자(회사)는 중간정산을 시행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중간정산 사유 및 증빙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적 의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빙서류는 원본만 제출해야 하나요?
A. 대부분 사본 제출이 가능하며, 회사에 따라 원본 확인 후 사본 보관 방식을 적용합니다. 미리 복사해 두고, 원본은 직접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이 어렵다면 소견서로 대체 가능한가요?
A. 간단한 소견서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병명, 치료기간 포함)**가 필요합니다.
Q. 주민등록등본은 어디서 발급하나요?
A. 정부24에서 ‘세대원 전체 포함’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A.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참고 링크
- 고용노동부 공식 FAQ: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111
-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정산: http://easylaw.go.kr
- 한국부동산원 무주택 확인서 발급: https://www.r-one.co.kr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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